[센터뉴스] 흑석2·용두1-6 등 서울 8곳 공공 재개발 추진 外
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
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.
▶ 흑석2·용두1-6 등 서울 8곳 공공 재개발 추진
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였던, 공공 재개발 사업의 첫 후보지 8곳을 선정했습니다.
시범사업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, 영등포구 양평 13·14, 동대문구 용두1-6·신설 1, 관악구 봉천13, 종로구 신문로 2-12, 강북구 강북 5구역 등입니다.
이들 지역은 모두 지하철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이어서,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
공공 재개발은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%까지 부여하고, 불어난 용적률의 20~50%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데요.
정부는 3천 가구 이상의 주택 주거 공급이 이뤄질 것이며 투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, 국토교통부 장관, 시·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뜻하는데요.
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살 수 없습니다.
▶ 홍남기 "세제 강화 그대로"…양도세 완화 선그어
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규주택 공급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.
또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
▶ 14:00 막대기로 자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 선고 (인천지법)
이어서 오후의 주목할 뉴스 보시겠습니다.
어린 자녀를 때리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한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.
A씨는 지난해 1월, 집에서 어린 자녀의 가슴을 세게 밀쳐,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, 막대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, 한 달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.
A씨 역시 정인이 양모와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"학대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고, 학대를 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"고 주장했습니다.
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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